소주 6000원 시대

소주 6000원 시대

소주값이 6천 원인 시대가 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4천 원이었는데 1년 만에 2천 원이 올랐다. 서민 술이라는 타이틀과 다르게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다. 심지어 맥주가격도 5천 원이다. 이렇게 오른 원인은 주류세 인상이라는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렸고, 그로 인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주인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소주의 가격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를 토대로 세계 주요국의 음주문화 및 주세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국내 주류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주

한국소주의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우리나라 대표술인 참이슬(360ml)의 출고가는 1015.7원이고, 식당 판매가는 약 4500원~5000원 수준이다. 반면 일본산 사케 중 ‘준마이 다이긴죠’라는 고급사케는 720ml 한 병에 9천 원 선이며, 중국 고량주 우량예 같은 경우 500ml 한 병에 10만 원 이상 호가한다. 이처럼 외국 주요 국가별 증류주 소매점 가격을 비교하면 국산 위스키나 브랜디 등 대부분의 주종들이 해외 브랜드 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 특히 맥주는 수입맥주와의 가격차이가 더욱 크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팔리는 하이네켄 캔맥주의 경우 330ml 용량이 2700원이지만 오비 카스캔 355ml는 2200원이면 살 수 있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하이트진로·롯데주류·무학·보해 등 국내 상위 8개사의 가정용 맥주 매출액은 총 2900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수요는 늘지 않았는데 공급만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소용 물량이 줄어든 대신 가정용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가정용이라도 유흥채널에서의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맥주

왜 유독 소주 값만 올랐나요?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항목에 주류를 추가하면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당시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종가세 체계에선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다.

 

따라서 고도주인 위스키나 브랜디보다는 저도주인 소주 쪽에만 세금이 집중되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황으로 인한 외식업계 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 가중되면서 음식점 업주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소주판매 단가를 올린 것도 한몫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삼겹살 1인분 200g당 1만 3000원씩 받는데 거기에 소주 4000원 받으면 남는 게 없다”며 “그나마 손님들이 저렴한 메뉴를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과세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모든 주류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주류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결국 당분간은 지금처럼 소폭이나마 계속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