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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난방비 전담조직 구성블로그 정보/이 글은 꼭 확인하고 가세요! 2023. 2. 24. 12:54
혼란스런 난방비 전담조직 구성 최근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엔 ‘전기요금 총괄원가’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원가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돈을 의미하고 기업이라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선 국민에게 최소한의 요금만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선 원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전은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산자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최종 결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