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난방비 전담조직 구성

혼란스런 난방비 전담조직 구성

최근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엔 ‘전기요금 총괄원가’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원가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돈을 의미하고 기업이라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선 국민에게 최소한의 요금만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선 원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전은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산자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혼란스런 난방비 전담조직 구성

정부·한전 vs 산자부...왜 싸우나요?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총괄원가’라는 개념이 깔려있습니다. 총괄원가는 전력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공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공기업이 10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는 70억 원이고 나머지 30억 원은 토지 매입 등 부대비용입니다. 이때 총 사업비 중 순수하게 건설사에 지급되는 금액만이 원가요소입니다. 만약 B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면 건축물 가치 상승분 10억 원 역시 모두 B건설사의 몫입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곧 총괄원가입니다. 즉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는지 파악하려면 각 항목별 원가를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제 영업이익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매출총이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령 한 제조업체가 10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중 500억 원어치는 직접 만든 상품이고, 나머지 500억 원어치는 다른 곳에서 사 온 거라면 두 가지 경우 각각의 매출총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40%, 후자는 5%가 되겠죠. 따라서 특정 업체의 실적을 분석할 땐 매출총이익률을 살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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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대부분 민간기업처럼 경영 성과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손익계산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주요 36개 공기업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6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8조 8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67%에서 18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일부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이후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총괄원가'인가요?

문제는 현행 제도상으론 개별 기관마다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총괄원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매년 발간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라도 총괄원가 산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이는 수입 이상으로 지출한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1명당 연봉은 7만 달러였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만 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뜻입니다. 독일 베를린시도 비슷한 사례로 꼽혀요. 시 당국은 최근 수년간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지만, 시민 1인당 예산지출 규모는 꾸준히 늘렸습니다. 덕분에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탄탄한 재정구조를 갖추게 됐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언제쯤 결론이 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 측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조만간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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